특허청, 2023년도 예산안 확정…AI기술 도입 고품질 심사·심판 지원 등 중점투자

2022-12-29 신은지

▲ 특허청장 이인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특허청의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대비 5.5%, 383억원 증가한 7,390억원이 확정됐다.

주요 예산에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고품질 심사ㆍ심판 처리지원(1,387억원) ▲공정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등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421억원)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629억원) ▲국가핵심기술 특허관리 등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386억원) ▲미래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등(8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특허청 예산안은 국가 재정운영기조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20억원 감소한 3,618억원을 편성됐다. 지난해 대비 5.5% 증가한 예산은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328억원) 및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128억원) 증가에 따른 것이다.

2023년도 특허청 중점 투자 방향별 사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AI를 활용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으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고품질 심사·심판 처리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1,387억원을 편성했다.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큰 금액을 편성했다. 특허출원(건)이 ’18년 209,992건에서 ’19년 218,975건, ’20년 226,759건, ’21년 237,998건으로 해매다 증가하고, 싱표출원(건)도 ’18년 200,341건에서 ’19년 221,507건, ’20년 257,933건, ’21년 285,821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심사·심판 처리지원 예산을 ’22년 975억원 대비 7억원 증액한 ’23년 예산안 98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심사‧심판 서비스 업무의 효율화 추진을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허에 특화된 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적극행정을 위해 노후화된 심판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지식재산 시장의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투자 및 융자와 연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을 통한 지식재산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421억원을 편성했다. 기업들이 어렵게 획득한 특허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지식재산 가치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식재산 평가 지원 예산을 ‘22년 116억원에서 19억원 증액한 ’23년 예산안 135억원을 편성했다.

셋째,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로 특허 빅데이터 정보 활용 강화를 통한 국가연구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해 629억원을 편성했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에 ’22년 37억원에서 11억 증액한 ’23년 예산안 48억원을 편성하고, 6세대 이동통신(6G) 등 국가핵심산업 분야에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기술 사용료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표준특허 창출 지원 예산을 ‘22년 60억원에서 20억원 증액한 ’23년 예산안 80억원을 편성했다.

넷째,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 보호 확대로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핵심기술 특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격화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특허 분쟁대응 전략지원 예산을 ’22년 107억원, 330개사에서 ’23년 예산안은 127억원, 402개사로 20억원 증액 및 72개사로 늘려 지원한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를 위해 무료지식재산권 상담 등을 실시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예산을 ’22년 36억원에서 3억원 증액한 ’23년 예산안은 39억원으로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을 위해 예산 8억원을 편성하고, 국민참여 예산(3억원)으로 민간 발명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청소년 발명교육에 활용하여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