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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한폭탄, 언제까지 강 건너 불 보듯 할 건가:로하스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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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한폭탄, 언제까지 강 건너 불 보듯 할 건가

이기자 | 기사입력 2015/03/04 [16:16]

고령화 시한폭탄, 언제까지 강 건너 불 보듯 할 건가

이기자 | 입력 : 2015/03/04 [16:16]

 노년부양비가 가파른 비탈길을 구르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부양비는 1975년 5.9%에서 올해 18.1%로 치솟는다고 한다. 노년부양비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이 부담이 40년 새 3배나 껑충 뛴 것이다. 노년부양비는 앞으로도 속도가 줄 낌새가 없다. 2030년 37.7%, 2040년 57.2%로 높아질 태세다.

 

 노년부양비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고질화된 저출산 고령화 탓이 크다. 낮은 출산율의 여파로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주는 반면 고령자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14% 이상)를 맞는다. 2년 후에 국민 7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사실상 노인국가로 변모하는 셈이다.

 

 고령화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각종 연구분석에서 확인되듯 잠재성장률 하락과 복지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재정 악화, 사회 양극화, 노동인구 감소 등 곳곳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례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런 현상과 무관치 않다. IMF협의단은 최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에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상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위기에 둔감하다. 고령화 리스크가 ‘발등의 불’로 다가오고 있지만 대책은 헛바퀴만 돈다. 정치권은 무상급식이니 법인세 증세니 하는 대중영합적 정쟁에 여념이 없다. 정부도 변변한 회의조차 열지 않을 정도로 거의 무관심하다. 기업 역시 둔감하긴 마찬가지다. 정년 60세 시행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않는 기업이 태반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대비 수준을 보여주는 암울한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향후 2∼3년이 중요하다. 고령화 시한폭탄이 재앙적 규모로 터지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범국가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실버산업을 키우는 일에 다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가적 난제 앞에 여야와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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